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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준수율 80%로 ’15년 대비 증가
- 3.30(목),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정원의 3% 이상)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고,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과 비교해 보면, ’16년도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p, 기관수는 41개소 증가하였고,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전년(4.8%)보다 1.1%p,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3,660명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3월 30일(목)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와 같은 ‘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16년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상기관은 409개소로 ’15년에 비해 1개소 증가하였다.(공공기관 276→ 279개소, 지방공기업 132→ 130개소)

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9,236명으로 ’15년(15,576명)보다 3,660명(23.5%) 증가하였고,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총 정원(326,774명)의 5.9%로 전년(4.8%, 총 정원 323,843명)보다 1.1%p 증가하였다.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27개소(80.0%)로서 ’15년(286개소, 70.1%)에 비해 이행 기관수와 이행률 모두 상승했다.

 의무이행 준수율이 상승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각 소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고용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 활용 등에 의한 정원증가(4,634명)로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6년 정원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결원 충원, 신규사업 확대시 청년채용 등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 82개소(공공기관 48, 지방공기업 34) 중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 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 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노동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금일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이행기관 명단을 관보게재를 통해 조속히 공표하고, ‘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토록 이행결과를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기관들에 대해서는 ’17년도 청년고용의무제 준수를 촉구하고,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고용 실적을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16.11월 발표한 「일․가정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 방안」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추진계획(안)」과 관련하여 청년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그 개선안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에서 ’16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모를 통해 약 200여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2개 부처 97개 정책에 대해 1차․2차로 나누어 추진했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주요 제안내용을 ‘16.12월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제도적인 참여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와는 달리, 분야별 주제를 정하여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고,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청년 생애주기별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한 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정부는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하나라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난 3월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대형 (044-202-7466)

 첨부화일 :
 3.30 제1차 청고특위 (청년고용기획과).hwp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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