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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서 확산한다.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7.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27.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89.0%인 74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되었다.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되어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 합동간담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이다.

이번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면, ①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기관일수록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②노·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먼저, 전북대병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존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채용절차나 급여체계에 차이가 없어 정규직의 협조 하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전북대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온 바, 이번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채용절차 없이도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 없이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중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타 공공병원의 전환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체계가 동일하여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할 수 있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광주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全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동계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친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는 당초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220명 이외에 소방서에서 자체고용한 급식조리사 86명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대상자 선정부터 전환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진행상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광주 광산구는 `1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그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온 결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 광산구는 비정규직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타 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2월 한달간 시도교육청, 발전5사, 정부청사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권역별 컨설팅·현장지원단을 통해 각 부문 및 주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모델과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 과정으로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는 노사정 모두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성숙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044-202-7978)


 첨부화일 :
 11.2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서 확산(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hwp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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